앱 출시하면 과태료 3천만원? 법 모르는 개발자가 놓치는 11가지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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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섯 가지 질문으로, 내 앱에 붙는 법부터 갈라내세요 "과태료 3천만원"은 법정 상한이에요, 실제 부과액은 따로 정해집니다 ① AI 기능을 넣었다면: 고지와 표시, 그리고 최소 1년의 계도기간 ② 앱 접근권한을 전부 '필수'로 받으면 왜 위법인가요 ③ Firebase·Supabase를 쓴다면, 처리방침에 국외이전 5줄이 있나요 ④ PG사·클라우드·아웃소싱: 처리위탁 공개와 외주 개발의 책임 소재 ⑤ CPO는 안 정해도 된다? 지정하지 않으면 대표가 자동으로 CPO가 됩니다 ⑥⑦⑧ 결제와 광고가 붙는 순간 켜지는 의무 세 가지 ⑨⑩⑪ 원문 목록에 없던 세 가지: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유출 72시간 2026년 9월 11일,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이 매출 3%에서 10%로 올라갑니다 출시 하루 전에 훑는 11가지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출시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색창에 쳐본 적 있나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앱 하나에 붙는 법은 흔히 도는 목록처럼 8가지가 아니라 최소 11가지예요. 대신 전부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이용자 정보를 받는지, 결제를 붙였는지, 위치와 AI를 쓰는지에 따라 대개 네다섯 개로 좁혀져요. "과태료 3천만원" 같은 숫자도 거의 다 법정 상한이고, 실제 첫 부과액은 수백만 원대로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죠. 아래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으로 내 앱을 먼저 분류하고, 11가지를 하나씩 짚은 다음, 출시 하루 전에 훑을 체크리스트로 묶어드릴게요. 여섯 가지 질문으로, 내 앱에 붙는 법부터 갈라내세요 먼저 밝혀둘 게 있어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공개된 법령과 정부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제 앱도 이 목록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고, 그때 가장 답답했던 건 "이 중에 뭐가 나한테 해당되는지"를 아무도 먼저 갈라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아래 여섯 개에 예/아니오로 답해...

클로드 fable5 기간 연장, 7월 12일까지 얼마 한도로 더 쓸 수 있나 (초기화 정리)

fable5 무료 사용 기간 연장 안내를 알리는 배너 이미지

'기간 연장됐다길래 들어갔는데, 지금 fable5 진짜 더 쓸 수 있는 거 맞나요?'

저도 똑같은 게 궁금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유료 플랜을 쓰고 있다면 종료 예정이던 fable5를 며칠 더 추가 비용 없이 쓸 수 있어요.
안내와 다수 블로그는 '7월 12일까지'로 전하고 있고, 국내 보도 기준으로는 조금 더 뒤로 잡혀 있죠.
다만 '기간이 늘었다 = 한도가 새로 생겼다'는 아니라서,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요.
그래서 언제까지·얼마나·왜, 딱 세 가지만 짚어볼게요.

이 글을 3분만 읽으면 남은 기간 동안 fable5를 헛되이 놓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기간 연장, 정확히 언제까지인지부터 확인해요

원래 fable5 무료 사용은 7월 7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그게 이번에 며칠 뒤로 밀렸습니다.

대부분의 안내와 블로그는 '7월 12일까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국내 IT 매체 디지털투데이는 "7월 13일 오후 4시까지 연장"이라고 보도했죠.
숫자가 하루 차이 나는 건 시간대 표기 차이로 보여요.
헷갈린다면 마음 편하게 '12일 안에 끝낸다'로 잡는 게 가장 안전해요.

fable5 기간 연장 종료일을 7월 12일로 확인하는 이미지

이 기간에 '얼마 한도'로 쓸 수 있을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핵심은 하나예요 — 주간 구독 사용량 한도의 최대 50%까지 fable5를 추가 비용 없이 쓸 수 있어요.

즉 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내 플랜에 원래 있던 주간 한도 안에서 절반까지를 fable5에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상은 Pro·Max·Team, 그리고 일부 Enterprise 플랜이고요.
무제한이 아니라 '내 한도의 절반'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돼요.

fable5 주간 구독 사용량 한도 최대 50%를 설명하는 이미지

놓치면 헛수고 — 한도는 새로 초기화되지 않아요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
기간은 늘었지만, 이미 다 써버린 주간 사용 한도가 리셋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기간이 연장돼도 이번 주 한도를 이미 다 채워서 쓸 게 없다"는 후기가 적지 않아요.
앤트로픽도 한도 초기화 여부에 대해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죠.
그러니 지금 할 일은 하나예요.
앱에서 내 남은 주간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리셋까지 며칠 남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fable5 기간 연장에도 주간 사용 한도가 초기화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이미지

왜 갑자기 기간을 늘렸을까

배경도 알아두면 이해가 빨라요.
미국 수출 규제로 외국인 대상 fable5(및 클로드 미토스5) 제공이 한때 금지되면서, 서비스가 약 18일간 멈췄어요.
그만큼 실제로 써본 기간이 줄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예요.
이번 연장은 앤트로픽이 7월 8일(현지시간)에 공지했습니다.

수출 규제로 인한 fable5 서비스 중단과 기간 연장 배경을 나타내는 이미지

자주 묻는 질문

Q. 무료(Free) 플랜에서도 fable5를 쓸 수 있나요?
A. 이번 연장은 유료 구독자를 대상으로 안내됐어요. 무료 플랜만 쓰고 있다면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요.

Q. 연장 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fable5로 나눈 대화도 사라지나요?
A. 모델 사용 기간이 끝나는 것과 대화 기록은 별개예요. 다만 이후엔 같은 대화라도 다른 모델로 이어질 수 있어요.

Q. 12일이 지나면 fable5는 다시 언제 열릴까요?
A. 재개 일정이 따로 확정 공지된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열려 있는 기간을 활용해 두는 편이 나아요.

남은 한도를 확인해봤다면, 여러분은 이번 기간에 fable5를 어떤 작업에 몰아 쓰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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