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출시하면 과태료 3천만원? 법 모르는 개발자가 놓치는 11가지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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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섯 가지 질문으로, 내 앱에 붙는 법부터 갈라내세요 "과태료 3천만원"은 법정 상한이에요, 실제 부과액은 따로 정해집니다 ① AI 기능을 넣었다면: 고지와 표시, 그리고 최소 1년의 계도기간 ② 앱 접근권한을 전부 '필수'로 받으면 왜 위법인가요 ③ Firebase·Supabase를 쓴다면, 처리방침에 국외이전 5줄이 있나요 ④ PG사·클라우드·아웃소싱: 처리위탁 공개와 외주 개발의 책임 소재 ⑤ CPO는 안 정해도 된다? 지정하지 않으면 대표가 자동으로 CPO가 됩니다 ⑥⑦⑧ 결제와 광고가 붙는 순간 켜지는 의무 세 가지 ⑨⑩⑪ 원문 목록에 없던 세 가지: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유출 72시간 2026년 9월 11일,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이 매출 3%에서 10%로 올라갑니다 출시 하루 전에 훑는 11가지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출시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색창에 쳐본 적 있나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앱 하나에 붙는 법은 흔히 도는 목록처럼 8가지가 아니라 최소 11가지예요. 대신 전부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이용자 정보를 받는지, 결제를 붙였는지, 위치와 AI를 쓰는지에 따라 대개 네다섯 개로 좁혀져요. "과태료 3천만원" 같은 숫자도 거의 다 법정 상한이고, 실제 첫 부과액은 수백만 원대로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죠. 아래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으로 내 앱을 먼저 분류하고, 11가지를 하나씩 짚은 다음, 출시 하루 전에 훑을 체크리스트로 묶어드릴게요. 여섯 가지 질문으로, 내 앱에 붙는 법부터 갈라내세요 먼저 밝혀둘 게 있어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공개된 법령과 정부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제 앱도 이 목록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고, 그때 가장 답답했던 건 "이 중에 뭐가 나한테 해당되는지"를 아무도 먼저 갈라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아래 여섯 개에 예/아니오로 답해...

Fable 5 재개, 7월 7일에 정확히 뭐가 끝날까 — 남은 48시간 활용 체크리스트

Fable 5 사용 한도 확대가 7월 7일 종료됨을 알리는 배너

'Fable 5가 7월 7일까지'라는 말은 봤는데, 정작 뭐가 끝난다는 건지 헷갈려서 저도 검색창을 몇 번이나 두드렸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7월 7일에 닫히는 건 Fable 5라는 모델 자체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열린 '사용 한도 확대'예요.
3일 만에 막혔던 Fable 5가 왜 돌아왔는지, 지금 내 요금제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틀 남은 지금 뭘 먼저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급하게 결제 버튼부터 누르기 전에 딱 3분만 읽어보면 판단이 서요.

핵심은 '무엇이 끝나는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3일 만에 막혔다가 돌아온 Fable 5, 무슨 일이 있었나요

Fable 5는 앤트로픽이 6월 9일 공개한 최상위 모델이에요.
강력한 Mythos 모델을 일반 공개용으로 조정한 버전이죠.
그런데 공개 사흘 만인 6월 12일,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로 Fable 5와 Mythos 5 접근이 막혔어요.

멈춰 있던 기간은 약 18~19일이었습니다.
AI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6월 30일 통제가 해제됐고, 서비스는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복구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Fable 5를 볼 수 있는 건 이 재개 조치 덕분이에요.

Fable 5가 3일 만에 막혔다가 재개된 과정을 정리한 타임라인

7월 7일에 끝나는 건 'Fable 5'가 아니라 이겁니다

가장 헷갈리는 지점을 먼저 정리할게요.
7월 7일에 사라지는 건 Fable 5 모델 자체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열린 '사용 한도 확대'예요.

위키트리 등 보도를 보면, 재개와 함께 Pro·Max·Team 요금제와 일부 기업용 이용자에게 7월 7일까지 주간 사용 한도의 최대 50%까지 Fable 5를 열어줬어요.
즉 '한시 프로모션'이 7월 7일에 닫히는 것이지, 모델을 영영 못 쓰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차이를 알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죠.

7월 7일에 종료되는 것은 모델이 아니라 한시 한도 확대임을 대비한 이미지

지금 내 요금제로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볼 건 두 가지예요.

  • 요금제: Pro·Max·Team(및 일부 Enterprise)인지. 무료 플랜은 이번 한도 확대 대상이 아니에요.
  • 앱 버전: 클로드 앱과 데스크톱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했는지.

접속이 된다면 모델 선택에서 Fable 5를 고르거나 명령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앤트로픽이 이번 재개에 강화된 '안전 분류기'를 넣었고 Fable 5 요청을 Opus 4.8로 자동 라우팅하는 장치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청은 Fable 5가 아니라 Opus 4.8이 답할 수도 있습니다.

요금제·앱 버전 확인과 Opus 4.8 자동 라우팅을 정리한 체크 이미지

남은 48시간, 이 순서로 쓰면 후회 없어요

오늘이 7월 5일이니 프로모션까지 대략 이틀 남았어요.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호기심 테스트'보다 '내 일'에 먼저 쓰는 게 이득이에요.

  • 1순위: 미뤄둔 큰 작업 — 긴 문서 분석, 복잡한 코드 리팩터링처럼 상위 모델이 확실히 유리한 일.
  • 2순위: 반복할 작업의 '틀' 잡기 — 프롬프트와 워크플로를 Fable 5로 다듬어 두면 이후 다른 모델에서도 재활용돼요.
  • 3순위: 단순 질문·초안은 Sonnet 5나 Opus로 분산 — 아까운 한도를 잔업에 쓰지 마세요.

정리하면, 남은 이틀은 '체험'이 아니라 '세팅'에 투자하는 시간이에요.
한도가 리셋되는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이 창구가 핵심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남은 48시간을 우선순위대로 쓰는 방법을 정리한 마무리 이미지

자주 묻는 질문

Q. 7월 7일이 지나면 Fable 5를 아예 못 쓰나요?
A. 확대된 한도가 종료되는 것이고, 이후 제공 방식은 앤트로픽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발표 시점 기준이라 날짜가 지나면 다시 확인해야 해요.

Q. 한국에서도 되나요?
A. 이번 재개는 '전 세계 이용자' 대상으로 안내됐어요. 다만 요금제와 앱 버전 조건은 똑같이 적용돼요.

Q. Mythos 5는 어떻게 됐나요?
A. Mythos 5도 함께 통제 대상이었고, 보도에 따르면 6월 26일 일부 완화를 거쳐 함께 재개 흐름에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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