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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출시하면 과태료 3천만원? 법 모르는 개발자가 놓치는 11가지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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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섯 가지 질문으로, 내 앱에 붙는 법부터 갈라내세요 "과태료 3천만원"은 법정 상한이에요, 실제 부과액은 따로 정해집니다 ① AI 기능을 넣었다면: 고지와 표시, 그리고 최소 1년의 계도기간 ② 앱 접근권한을 전부 '필수'로 받으면 왜 위법인가요 ③ Firebase·Supabase를 쓴다면, 처리방침에 국외이전 5줄이 있나요 ④ PG사·클라우드·아웃소싱: 처리위탁 공개와 외주 개발의 책임 소재 ⑤ CPO는 안 정해도 된다? 지정하지 않으면 대표가 자동으로 CPO가 됩니다 ⑥⑦⑧ 결제와 광고가 붙는 순간 켜지는 의무 세 가지 ⑨⑩⑪ 원문 목록에 없던 세 가지: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유출 72시간 2026년 9월 11일,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이 매출 3%에서 10%로 올라갑니다 출시 하루 전에 훑는 11가지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출시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색창에 쳐본 적 있나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앱 하나에 붙는 법은 흔히 도는 목록처럼 8가지가 아니라 최소 11가지예요. 대신 전부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이용자 정보를 받는지, 결제를 붙였는지, 위치와 AI를 쓰는지에 따라 대개 네다섯 개로 좁혀져요. "과태료 3천만원" 같은 숫자도 거의 다 법정 상한이고, 실제 첫 부과액은 수백만 원대로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죠. 아래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으로 내 앱을 먼저 분류하고, 11가지를 하나씩 짚은 다음, 출시 하루 전에 훑을 체크리스트로 묶어드릴게요. 여섯 가지 질문으로, 내 앱에 붙는 법부터 갈라내세요 먼저 밝혀둘 게 있어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공개된 법령과 정부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제 앱도 이 목록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고, 그때 가장 답답했던 건 "이 중에 뭐가 나한테 해당되는지"를 아무도 먼저 갈라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아래 여섯 개에 예/아니오로 답해...

코딩 몰라도 되는 Claude 신규 기능, 아티팩트(Artifact)로 AI 앱 만들어 공유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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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드(Claude) 쓰다가 화면 오른쪽에 뜨는 그 창, 대체 뭔지 궁금해서 검색하셨죠? 그게 바로 아티팩트(Artifact)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티팩트는 클로드가 만든 결과물을 채팅과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보고, 고치고, 공유하는 기능이에요. 많은 글이 '표·그래프 시각화 도구'로만 소개하는데, 2025년부터는 코딩 없이 AI 앱까지 만들어 남과 나눠 쓰는 기능으로 확장됐어요. 이 글에서는 아티팩트가 정확히 뭔지, 신규 기능은 뭐가 달라졌는지, 켜는 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저도 그냥 표 그려주는 기능인 줄 알았다가, 알아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아티팩트, 채팅 옆에 뜨는 '결과물 작업실' 클로드가 15줄이 넘는 제법 묵직한 결과물을 만들면, 채팅 흐름과 분리해 오른쪽 별도 창에 띄워요. 이게 아티팩트예요. 문서(마크다운), 코드, 한 페이지짜리 HTML 웹사이트, SVG 이미지, 순서도·다이어그램, 그리고 상호작용이 되는 React 컴포넌트까지 담을 수 있어요. 채팅은 대화가 길어지면 앞 내용이 묻히지만, 아티팩트는 결과물만 따로 붙잡아 두는 자리라 고치고 다시 쓰기가 편해요. 공식 설명도 '추가 대화 없이 그 자체로 완결되는 콘텐츠'를 위한 공간이라고 해요. 시각화가 다가 아니에요 — 코딩 없이 만드는 'AI 앱' 여기가 핵심이에요. 앤트로픽(Anthropic)은 2025년 6월 25일, 아티팩트 안에 클로드의 지능을 직접 심는 기능을 공개했어요. 쉽게 말하면 결과물이 그냥 화면이 아니라, 사용자 입력에 따라 답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앱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코딩 없이 만들 수 있어요. 주제를 고르면 즉석에서 문제를 뽑아주는 플래시카드 학습 앱 취향을 넣으면 이야기를 이어가는 맞춤 스토리 앱 학습 스타일에 맞춰 설명해주는 코딩 튜터 말로 아이디어를 던지면 클로드가 그 자리에서 앱 형태로 만들어줘요. 남들이 내 앱을 써도 요금은 누가 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