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출시하면 과태료 3천만원? 법 모르는 개발자가 놓치는 11가지 (2026년 기준)
목차 여섯 가지 질문으로, 내 앱에 붙는 법부터 갈라내세요 "과태료 3천만원"은 법정 상한이에요, 실제 부과액은 따로 정해집니다 ① AI 기능을 넣었다면: 고지와 표시, 그리고 최소 1년의 계도기간 ② 앱 접근권한을 전부 '필수'로 받으면 왜 위법인가요 ③ Firebase·Supabase를 쓴다면, 처리방침에 국외이전 5줄이 있나요 ④ PG사·클라우드·아웃소싱: 처리위탁 공개와 외주 개발의 책임 소재 ⑤ CPO는 안 정해도 된다? 지정하지 않으면 대표가 자동으로 CPO가 됩니다 ⑥⑦⑧ 결제와 광고가 붙는 순간 켜지는 의무 세 가지 ⑨⑩⑪ 원문 목록에 없던 세 가지: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유출 72시간 2026년 9월 11일,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이 매출 3%에서 10%로 올라갑니다 출시 하루 전에 훑는 11가지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출시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색창에 쳐본 적 있나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앱 하나에 붙는 법은 흔히 도는 목록처럼 8가지가 아니라 최소 11가지예요. 대신 전부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이용자 정보를 받는지, 결제를 붙였는지, 위치와 AI를 쓰는지에 따라 대개 네다섯 개로 좁혀져요. "과태료 3천만원" 같은 숫자도 거의 다 법정 상한이고, 실제 첫 부과액은 수백만 원대로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죠. 아래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으로 내 앱을 먼저 분류하고, 11가지를 하나씩 짚은 다음, 출시 하루 전에 훑을 체크리스트로 묶어드릴게요. 여섯 가지 질문으로, 내 앱에 붙는 법부터 갈라내세요 먼저 밝혀둘 게 있어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공개된 법령과 정부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제 앱도 이 목록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고, 그때 가장 답답했던 건 "이 중에 뭐가 나한테 해당되는지"를 아무도 먼저 갈라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아래 여섯 개에 예/아니오로 답해...
